무선전화기 과태료, 정부의 해결책 이란

 

황당한 대안들

 

 

개념있는 아이돌 분께서, 쓴소리를 하셨기 까지 했던 무선전화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 논쟁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께서,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는걸로 사과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뭐, 누가봐도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주파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이기도 했구요, 일단 화두가된게 무선전화기 로 국한이

되어있지만, 700mhz 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도 사용금지 됩니다.

 

일부 노래방 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이제 주파수가 바뀌어서나오는 새로운 마이크로 전부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이신 노래방 점주분이나, 학교비품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분명 타격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무선마이크가 결코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달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무선마이크가 시장을

자리잡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렇듯 무선마이크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 드러날것이며, 이미 시장에서는 혼선이 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혼선이 오기까지 분명 개도기간을 5년간 가졌다고 하지만, 그 홍보가 너무 부족한 상태였고

 

그로인해서 시장에 풀려있던 재고 물품들은 덤핑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어 버린 것이다.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씁쓸하다.

소비자의 피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알면서도 팔아치운 업자들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을 쓰다보니 위에서 언급했던 무선전화기 과태료 그 이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은거 같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사과를 한이후, 다른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보고 있으니 황당했다

 

 

 

 

KT의 900MHz(메가헤르츠) LTE 주파수를 LG U플러스가 현재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 근처로

옮겨서 무선전화기와의 간섭을 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되면, KT LTE사용자와 LG U플러스 LTE 사용자간 혼선이 생길수가 있다.

물론, 발표자료에 따르면 4m 이내에서만 혼신이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화점, 마트 또는 축제

장소나 영화관 같은곳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심지어 한 집안에서 2개회사의 LTE제품을 사용한다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게 좋은것이며

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관리했던 영역인 주파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했으면 한다.

 

당장 10년치 앞을 보는게 아니라, 20~50년을 바라보고 건설하는게 주파수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미 포화상태에 놓였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 진다면

분명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