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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9개월여만에 세모녀법 처리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송파세모녀사건이란 한장의쪽지를 남기고 자살한 세모녀사건을 말합니다.

 

 

이번 주요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좀전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으로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의 소득이 404만원보다 낮을경우 부모님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영상입니다.  

 

세모녀법 내용 뉴스 동영상 보기

 

여야 송파 세모녀법 합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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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합의로 사회의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른바 세모녀법으로 불리던 복지3법이 본격논의 되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요건을 대폭완화하는걸로 여야 가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번합의로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것도 개별맞춤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없애버리기로 하였고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부양을 못받는 학생들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